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은 전액 청년 외는 90%로 갈리는 환급 계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은 전액 청년 외는 90%로 갈리는 환급 계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는 조건만 맞으면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신혼부부 7천5백만 원·그 밖의 임차인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접수와 지급은 주소지 시·군·구가 맡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2026년 5월 8일 수정)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증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료를 깎아 주는 할인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가운데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먼저 낸 뒤, 신청하면 이미 낸 금액 안에서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된 뒤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진 뒤로 보증 가입을 권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수십만 원의 보증료는 가볍지 않은 지출입니다. 이 사업은 그 보증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메워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되므로, 보증에 가입했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신혼부부·청년 외, 세 갈래로 나뉘는 기준

구분 연소득 기준 지원 비율 지원 한도
청년 5천만 원 이하 납부 보증료 전액 40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납부 보증료 전액 40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납부 보증료의 90% 40만 원

공통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한도가 4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입니다.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다르니, 보증서에 적힌 가입일을 먼저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기준은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구리시 안내문을 보면 경기도는 청년기본법 단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만 19~39세를 적용합니다. 인천시 안내문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만 18세 세입자는 인천에서는 청년, 경기도에서는 청년 외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돈으로 이어집니다. 청년으로 인정되면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한 대신 보증료 전액을 받고, 청년 외로 분류되면 소득 기준은 6천만 원으로 넉넉하지만 90%만 받습니다. 다른 시·도에 산다면 주소지 시·군·구에 청년 연령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리시 안내문은 신혼부부를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료가 얼마일 때 얼마를 돌려받나

보증료 자체는 보증기관, 주택 유형, 보증금,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분명합니다.

  • 보증료 25만 원을 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25만 원 전액, 청년 외는 90%인 22만 5천 원
  • 보증료 42만 원을 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한도인 40만 원, 청년 외는 90%가 37만 8천 원이라 37만 8천 원
  • 보증료 50만 원을 냈다면: 청년 외도 90%가 45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 세 유형 모두 40만 원

정리하면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가 약 44만 4천 원(40만 원 ÷ 0.9)을 넘을 때부터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냈다면 10%는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한도가 30만 원이므로 위 계산에서 40만 원 자리에 3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소득이 맞아도 지원받지 못하는 다섯 가지 경우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가 지원하는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가장 헷갈리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이 보증에 들지 않아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대신 같은 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내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는 임대차계약서(등록임대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나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번호 기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원은 보증서 한 건당 한 번이라, 같은 보증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새로 맺어 새 보증서를 받았다면 그때 다시 조건을 따져 보게 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주민센터, 온라인 중 한 곳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연중 접수하지만, 앞서 말했듯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방문 접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받는데, 담당 부서가 구·군마다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한 뒤 가는 것이 안내된 방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나 시청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구리시처럼 HUG 안심전세포털이나 정부24를 온라인 창구로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가 길어지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늦으면 45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해 두면 처리 상태를 문자나 국민비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

서류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건 소득 증빙

보증 가입 때 보증기관에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신청서와 서약서만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기본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보증기관 날인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은 납부액이 적히고 보증기관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HUG와 SGI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기재돼 있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한 곳은 HF입니다. 구리시 안내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미혼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 서류는 소득 종류별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최근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최근 1년 급여를 알 수 있는 급여명세표·임금대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세무사 확인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것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뽑은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도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회사에서 받을 때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처럼 지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내고, 여기에 연금 수령액이 나오지 않으면 연금 수령 통장으로 대신합니다. 구리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을 함께 요구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무서의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갈음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리시 기준으로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이 3억 1천만 원이면 아예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공통 조건이라,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얻어 준 숙소에서 보증에 가입했는데요?

계약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개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개인이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계약서와 보증서 명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인천시 안내문에 나온 절차는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검증, 심사결과 통지, 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및 정산 순입니다. 서류 검증과 지급은 군·구가 맡으니, 서류가 빠졌다는 연락도 주소지 군·구에서 옵니다.

11월에 모집을 시작한 ‘전월세 안심신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HUG가 2026년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HUG에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고,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반면 이 글의 보증료 지원은 세입자가 지금 사는 집에 대해 이미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안심신탁은 임대인이 참여해야 하는 상품이라, 세입자 혼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지원 쪽입니다.

보증에 이미 가입했고 보증금·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보증서 가입일과 보증기관부터 확인한 뒤 주소지 시·군·구에 접수 창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순서입니다.